(요약)
태국 도요타 자동차(TMT) 는
프리우스 차량을 제조하면서
반조립 상태의 부품(CKD)을 수입하여
완성차를 만들었으나 (태국세관 주장)
회사는 태국에서 모든 부품이 조립 되었다고 주장
이과정에서 세금차액 110억 바트 (*미화 3억 5천만불) 발생
항소 법원은 제 1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Toyota Motor Thailand가 부서에서 평가한
요율대로 세금을 지급받으라고 결정
이 과정에서 최고위직 법관들에게
뇌물이 오갔을것으로 추측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도요타 자동차를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특이한법도 다있네요)
도요타 자동차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세금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최고위 판사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찾는중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123707/court-reacts-to-toyota-bribery-scandal
Court reacts to Toyota bribery scandal
The Court of Justice has set up a 10-member panel to follow up on the Toyota bribery scandal while the accused senior judges are preparing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people mentioning them by name, especially in social media.
www.bangkokpost.com
https://www.law360.com/tax/articles/1389149
Thai Court Investigating Toyota Judicial Bribery Claims - Law360
Thailand's Court of Justice Thursday said it was investigating claims that Toyota may have bribed sitting judges on the country's Supreme Court, citing Law360's exclusive report that detailed the carmaker's internal corruption probe and an ongoing Foreign
www.law3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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